개인파산과 면책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더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로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가지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정보는 개인파산과 면책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되었을때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면책이란

파산법상 면책이란, 자연인 피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절차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②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③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구비서류

① 동사무소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숫자만큼) * 기타 (기타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② 급여소득자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확인서

③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산출용) * 매출금산금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④ 은행관련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⑤ 세무서 관련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화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폐업 : 폐업증명서

⑥ 보험회사 관련서류 * 해약시 환급금 증명서

⑦ 기타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진술서 * 압류관련 서류 * 보증인 (이름, 주소, 전화등) * 자동차 등록원부 * 법원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

 

5.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①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④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직장에도 취직할수 있습니다.  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⑥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⑦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⑧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 합니다.  ⑨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에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법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는등 몇가지의 사유로 인해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일부만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파산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개인회생/파산 법률도우미 희망의 손길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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