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와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사정상 과도한 빚을 지게되어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로 고통을받아 재정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때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률도우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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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 ~ 5년 종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이하,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단,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5.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사람
6.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재액을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2.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는 물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5.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가능합니다.
6.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씁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3.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 ~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편이며 대략 2회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 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없이 제출한 서류로 심사를 할경우 5 ~ 10시간정도의 시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후에는 1 ~ 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 ~ 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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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각각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만큼 )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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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자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 세급미납자 (미납세액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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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
개인회생제도는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희망의손길에서는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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