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대상자
사전채무조정제도란 1 ~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로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 및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① 상환기간 연장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대상자가 되게되면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② 연체이자 감면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약정이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단 약정이자는 최저 5%가 하한선이며 원금감면의 혜택은 없습니다.
③ 변제기 유예
연체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이기간동안 연 3%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①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 불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
②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 이하의 빚을 진 사람
③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사람
④ 신청전 6개월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 이하인 사람
⑤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⑥ 실업, 휴업,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사전채무조정제도 외 과도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제도는?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이란 채무로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①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
-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경우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채는 5억이하, 담보채는 10억이하인 경우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 재신청 불가
② 개인회생제도 장점
-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탐감받을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등 모든기관의 채무가 가능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
-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가능
- 전문자격 및 직장 유지 가능
③ 개인회생제도 단점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
- 정기적이고 안정적 소득없이는 신청자체가 불가능
- 회생절차가 끝난 후 일정기간 기록유지
2.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사업부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자격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라면 모두 신청가능
또한 은행 대출, 카드 빚, 사채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② 개인파산제도 장점
개인파산을 신청후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되며
본인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다시 직장에 취직할수 있으며
은행업무도 정상적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③ 개인파산제도 단점
-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게되면 제한이 풀리지만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채무조정제도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 및 신청자격이 다르기때문에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신용회복 상담센터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