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대표적인 종류
인생을 살면서 좋은일만 생긴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일도 생기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하여금 손해가 발생하여 법적 소송까지 하게되는 일까지 생길수 있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표적인 종류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CASE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요즘 우리의 삶은 차와는 떨어질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결과로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를 낸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청구받을 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이나 과실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을 통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CASE 2. 의료사고 손해배상
병원을 이용하다보면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 의료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개인대 병원의 싸움이기에 조금은 힘든 과정이 될수도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무엇보다도 의무기록부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그를 할수 있고 병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빠른 기간안에 의무기록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송과정에서
의무기록감정, 신체 감정 등을 통하여 입증을 받아야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CASE 3. 산업재해 손해배상
일을하다가 다치게되면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은 충분하지 않기때문에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법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고의와 과실이 없이
일을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자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법원에서는 위자료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정도와 노동력 상실율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므로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혼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증거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소송도우미 홈페이지에서는 모든상담을
비공개, 무료로 상담할수 있기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지만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사이트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