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성립조건 및 고소방법 부부간 신뢰가 깨지게되면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게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신뢰가 깨질수 있지만 특히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게된다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륜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 중 간통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말하자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첫번째로 배우자가 있는자가 배우자외 사람과 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교이외의 부정한행위... 키스,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교가 있었을 경우에.. 더보기 간통으로 이혼시 법률정보 결혼생활을 하던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바람을 핀다고해서 모두가 간통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간통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에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입니다. 현행 형법 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간통죄의 성립조건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남 또는 녀랑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키스, 스킨쉽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