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입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성립조건 및 고소방법 부부간 신뢰가 깨지게되면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게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신뢰가 깨질수 있지만 특히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게된다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륜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 중 간통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말하자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첫번째로 배우자가 있는자가 배우자외 사람과 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교이외의 부정한행위... 키스,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교가 있었을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