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제도로써 과도한 채무로인한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지만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

 

1.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2.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는 5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채무를 재조정해 변제를 해야하는 제도이므로 일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 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1. 보증과 사채 등 모든기관의 채무가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점 2.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장점 3.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장점 4. 전문자격 및 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장점 5.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수 있습니다.

 

단점 1. 서류및 절차가 복잡하고 확정되기까지 3 ~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점 2. 일정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점 3.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선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게되면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회정도 면담 과정이 있으며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 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면담(보정명령)을 갖게됩니다.

면담시에는 특별한 내용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 5 ~ 10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보정서 제출 후에는 1 ~ 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 ~ 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결정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날수있고,

경제적인 회생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기때문에

채무자 혼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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