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할시 법률정보와 대응방법

부부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한가정을 망치뿐만아니라 부부에게 싯을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될뿐만아니라 부부간의 폭력이라도 범죄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을때 대응방법 및 가정폭력에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도 명백한 폭력 범죄 행위입니다. 가정 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 대응방법

피해자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 범죄와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수 있씁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 퇴거 등 격리( 예 :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등) : 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1.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사건의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4.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더이상 당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혼법률 도우미를 추천합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으로인한 이혼에 관하여 상담해보세요.
무료상담을 통해 가정폭력과 이혼에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판례, 법률정보등을 제공받으실수 있고 가정폭력과 이혼에대한 고민이 어느정도 해결 되실 겁니다.

많은분들이 이혼법률도우미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해보세요!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이혼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 몇게 올리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무료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혼법률도우미로 이동합니다.
이혼에 관한 정보와 무료로 상담을 받을수 있는 무료상담신청 창이 있으니 이용하실분은 더이상 고민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세요!

이혼법률도우미 바로가기